외국 공관 직원의 우울증 · 공황장애 — 재해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2022. 12.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면, 뒤에 바뀐 적용 지침으로 거슬러 보호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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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한 외국 공관에서 일하다 해고 위협 등으로 우울증 ·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근로자가, 공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지침이 바뀌었으니 자신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홉 번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1년 5월부터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설비관리원으로 일하다 해고 위협 · 감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015년 7월 우울증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공황장애 ·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다.
2같은 재해로 2015년부터 이번까지 아홉 번 요양급여를 신청해 모두 불승인됐고, 심사 · 재심사 청구와 두 차례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32022년 3월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심사 단계는 사실 · 법률관계가 바뀌지 않았는데 같은 사안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2017년 한때 영주권자였다며 바뀐 지침을 적용해야 하고, 공단 지침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은 공관의 한국 국적 근로자(영주권자 포함)를 2020년 5월부터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꿨다.
2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때부터 한국 국적 ·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공관이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 관련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다고 봤다.
3재해일이 2015년 7월로 지침 변경 전이라 옛 지침이든 새 지침이든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신청도 이미 결정된 사건과 다른 새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