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형틀 목수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외상 없어도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보아 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2022. 12. 13

한 줄 결론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취소

실무 포인트흔히 외상성으로 여겨지는 상병도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누적 부담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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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퇴행성 관절염은 승인하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뚜렷한 재해 경위가 없다며 이 부분만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며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파이프 위에서 다리에 힘을 준 채 작업했다.
22020년 6월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2021년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 특별진찰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십자인대 파열에는 외상 병력이 없다고 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뚜렷한 재해 경위 · 외상이 없다며 이 상병만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했다.

1시행령 별표 3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팔다리 · 허리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신체부담 업무로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포함한다.
2위원회는 무릎 영상에서 관절연골 결손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여, 전방십자인대 파열도 그 퇴행 과정의 하나라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였다.
3오랜 형틀 목공 일에서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로 부담이 계속 쌓여 생긴 것으로 보아, 불승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