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 — 업체에서 임금 ·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 요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2022. 08.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체 규정을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일을 지시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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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병 알선업체에 월 회비를 내고 환자를 소개받던 간병인이 환자를 옮기다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70대 여성 요양보호사로, 2021년 8월 병실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려 휠체어로 옮기다 주저앉아 왼쪽 대퇴 경부 골절을 진단받고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2간병 알선업체 회원으로 매달 8만 원을 내고 환자를 소개받았고, 간병료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받았다. 4대 보험 · 근로소득 신고 기록은 없었다.
3공단은 재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21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으려고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보고, 업무 지시 · 근무시간 지정 · 보수 성격 · 전속성 등을 함께 따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위원회는 간병인이 유료직업소개소인 업체에 가입해 알선대로 일하고 회비를 냈을 뿐, 업체와 직접 계약이 없고 업체에서 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봤다.
3간병 일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관리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