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중 쓰러진 80대의 경막하출혈 신청 — CT로 출혈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뇌경색 이력 있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2017.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일하던 중 쓰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오래된 뇌혈관 위험인자가 있자 업무 관련성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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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공근로사업에서 야외 환경정비를 하던 80대 남성이 일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소인이 저절로 나빠진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80대 남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줍기 같은 야외 환경정비를 했다. 하루 약 5시간, 주 평균 3일 정도의 주간 근무였고, 2016년 7월 입사 뒤 실제로 일한 날은 9일이었다.
22016년 7월 오전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32007년부터 고혈압 · 당뇨병 · 뇌경색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다. 발병 전 1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는 쓰러진 다음 날과 그 뒤 찍은 뇌 CT 어디에도 외상성이든 자발성이든 뇌출혈로 볼 이상이 없다고 했다.
2위원회는 늘 하던 쓰레기 줍기 업무 외에 뇌혈관 질병을 일으킬 만한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 사건, 업무량 증가가 없었다고 봤다.
3반면 입사 전부터 고혈압 · 뇌경색 · 당뇨 진료를 받는 등 뇌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어, 개인 소인이 자연 경과로 나빠져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