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뒤 안압이 오른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점안액 46일 — 이차성 녹내장으로 시각장애 — 소비자원은 설명 · 관찰 부족을 들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시력 급감과 설명 · 관찰 없는 스테로이드 점안액 사용을 들어 시각장애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이미 안압이 오른 환자에게 안압을 올리는 약을 새로 처방한 뒤의 관찰 · 설명을 책임의 핵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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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진 40대 남성이 유리체절제술 · 가스 주입을 받았는데,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받았고 담당 의사가 그만둬 진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안약을 쓰던 중 안압이 64까지 올라 이차성 녹내장으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병원 과실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40대 남성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왼눈 시력이 떨어져 종합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 · 안구 내 가스 주입을 받았다.
2수술 뒤 안압이 오른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점안액이 처방됐고, 담당 의사가 사직해 진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3안약을 쓰며 지켜보던 중 안압이 64까지 올라 대학병원에서 이차성 녹내장에 따른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유리체절제술 뒤 대부분(70~90%) 시력이 좋아진다는 보고와 달리 수술 뒤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점을 수술 손상 가능성의 근거로 봤다.
2당뇨망막병증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병이라 전체 진료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뒤 시력 급감과 설명 · 관찰 없는 스테로이드 점안액 사용을 들어 시각장애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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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