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멍울 조직검사 뒤 척추부신경 손상으로 팔을 못 들다 회복 — 소비자원은 마비 소인이 없고 설명이 없었다면 치료비 ·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다른 마비 소인이 없고 신경 손상 위험 설명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회복된 신경 손상은 장해 손해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35세 주부가 오른쪽 목 혹을 국소마취로 떼어 조직검사를 받은 뒤 오른팔을 들 수 없고 통증이 심해 근전도에서 척추부신경 불완전 손상 진단을 받고 4개월 물리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나아져 근전도도 정상으로 나온 경우,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다른 마비 소인이 없고 신경 손상 위험 설명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