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 균 없이 흉부 사진만으로 폐결핵 진단, 결핵약 3개월 부작용 뒤 기관지확장증으로 확인 — 소비자원은 감별검사 없이 단정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객담 · 흉부CT 등 감별 없이 활동성 결핵으로 단정해 석 달간 필요 없는 결핵약을 먹게 했다면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객담 음성 · 무증상이라는 사정에서 CT 등 추가 감별 없이 치료를 시작한 점을 성급한 진단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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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강하던 79세 여성이 2차 검진 객담검사에서 결핵이 아니었고 증상도 없었는데 흉부 사진 소견만으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약을 먹었다. 어지럼 · 이명 · 메스꺼움과 간수치 상승(GOT/GPT 227/132), 관절통이 이어지다 다른 병원 CT에서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돼 약을 끊었는데 관절통으로 거동이 힘든 경우 오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79세 여성이 건강검진 뒤 2차 검진을 권유받아 종합병원 객담검사를 받았는데 결핵균은 나오지 않았고 자각 증상도 없었다.
2흉부 방사선 소견만으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약을 먹기 시작했으며, 어지럼 · 이명 · 메스꺼움과 간수치 상승으로 약을 조절한 뒤에도 소화불량 · 관절통이 이어졌다.
3흉부 사진은 처음과 별 차이가 없었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찍은 흉부 CT에서 기관지확장증이 확인돼 약을 끊었지만 팔다리 관절통으로 거동이 어렵다.

위원회의 판단

1기침은 활동성 결핵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민감한 증상이고, 정형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상만으로 진단할 때 오진 위험이 있어 결핵균 검사 등 추가 검사로 감별해야 한다고 봤다.
2무증상 · 객담 음성인데 진단 당일 약을 시작했다면 성급한 진단으로 추정되며, 3개월 불필요한 복용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객담 · 흉부CT 등 감별 없이 활동성 결핵으로 단정해 석 달간 필요 없는 결핵약을 먹게 했다면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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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