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장염 · 장폐색으로 4일 입원했지만 다른 병원서 충수 천공 · 복강 농양 — 소비자원은 검사 결과에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 입원 중 검사에 충수염 의심 소견이 있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 놓친 부주의가 인정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이력 없는 사람에게 장폐색이 계속되면 다른 복부 질환을 생각해 검사를 넓혔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점으로 들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40대 남성이 설사 · 복통으로 응급실에서 장염 진단과 약만 받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다시 가 장염 · 장폐색으로 4일 입원했으나 낫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충수돌기염 천공과 복강 내 농양으로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설사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장염 진단을 받고 약만 받아 귀가했다.
  • 2이튿날에도 증상이 계속돼 다시 찾았고, 장염과 장폐색증으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3다른 병원 검사에서 충수돌기염이 천공돼 복강 안에 농양이 생긴 것으로 진단돼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충수돌기염은 특징적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 오진이 쉬운 병이라고 전제했다.
  • 2그래서 응급실 · 입원 중 검사 결과를 다시 보고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 장폐색이 이어진 이유를 더 찾아봤어야 하는지 따져 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 · 입원 중 검사에 충수염 의심 소견이 있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 놓친 부주의가 인정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실손 통원 한도1회 한도 · 연간 횟수 · 공제금액 · 외래와 처방조제 합산 · 같은 날 두 병원(세대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