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엉덩이 조직검사 중 봉합바늘에 긁혀 흉터 — 위원회는 진정 · 보조 인력 없이 시술한 책임 80%, 3,77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7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이 권한 레이저를 거부하고 다른 치료를 골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 실제 상처는 약 10cm에서 7cm로 줄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만원 · 인정 3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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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의료진이 아이를 붙잡는 일을 돕지 않고 그대로 시술하다 상처가 났다며 향후 수술비 · 치료비 · 위자료로 모두 8,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엄마가 몸을 돌리는 사이 아이가 갑자기 움직인 사고이고, 권한 레이저 치료도 거부했다고 했다.

1전문가는 보호자를 시술에 함께하게 할 때 설명하고 관리할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봤고, 흉터 수술은 10세까지 지켜본 뒤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2위원회는 치료비 629,070원과 8년 뒤 수술비에 호프만 계수(0.7142)를 적용한 2,463,990원을 합해 20%를 상계하고 위자료 1,3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74,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어린 환자 시술 중 사고에서 보호자의 협조 잘못은 책임 제한(20%) 사유로만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