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수술 중 대량 출혈로 사망 — "결과에 책임 묻지 않겠다" 동의서가 있어도 소비자원은 과실이 있으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면책 동의서가 있어도 출혈 · 지혈 과정의 과실로 숨졌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면책 문구가 든 동의서의 효력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쁜 결과"인 경우로 좁혀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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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환자가 척추협착증 수술 중 피를 많이 흘려 20팩 넘게 수혈받고도 숨졌다. 병원은 검사상 이상이 없었고 출혈 뒤 처치도 적절했으며, 사망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뒤에 생기는 일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며 보상 책임을 부인했다.

소비자원 답변 — 면책 동의서가 있어도 출혈 · 지혈 과정의 과실로 숨졌다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