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인레이가 거듭 빠져 다른 치과에서 새로 제작 — 소비자원은 충치 등 환자 쪽 원인이 아님이 객관화되면 재치료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환자 쪽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화되면 해당 병원에 재치료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보철물 안쪽에 충치가 없었는지를 환자 쪽 원인을 가르는 첫 확인 사항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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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남성이 위 오른쪽 첫째 큰어금니 충치로 골드 인레이를 했는데 빠질 때마다 다시 붙이기를 세 번 했는데도 또 빠져, 다른 치과에서 새로 만든 뒤 나아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충치로 위 오른쪽 첫째 큰어금니에 골드 인레이를 했다.
- 2보철물이 빠져 같은 병원에서 다시 붙이는 일을 3번 되풀이했지만 또 빠졌다.
- 3다른 병원에서 보철물을 새로 만든 뒤 증상이 나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보철물 안 충치나 접착력 강한 음식을 먹다 빠진 경우는 환자 쪽 요인으로 봤다.
- 2그렇지 않다면 제작 때 치아 삭제량이 모자랐거나 접착이 약했을 가능성이 남는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환자 쪽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화되면 해당 병원에 재치료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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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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