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 뇌경색이 있던 60대 여성 뇌수술 뒤 사망 — 소비자원은 손해와 관련된 기왕증만큼 배상이 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손해와 관련된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의사 책임이 제한되고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지병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병만 기여도로 따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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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와 뇌경색증이 있던 60대 여성이 뇌수술 뒤 숨지자, 유족이 기왕력이 있으면 왜 의사 책임이 줄어드는지, 기왕증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소비자원 답변 — 손해와 관련된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의사 책임이 제한되고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