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한 날 아침 기관 튜브 끝이 가래로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 소비자원은 흡인 관리 소홀이라면 병원 책임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기관 튜브 흡인을 소홀히 해 가래가 막히고 뇌손상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이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중환자실의 집중 관찰 의무와 튜브 흡인 관리를 책임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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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을 한 채 지내던 70대 여성이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한 날 아침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튜브 끝이 가래로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은 경우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기관 튜브 흡인을 소홀히 해 가래가 막히고 뇌손상이 생겼다면 병원 책임이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