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조영 검사로 위염 진단 1년 뒤 위암 3기 — 소비자원은 내시경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을 두고 뒤따른 조치가 없었다면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영 사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 재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처음 조영 사진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보였는지를 확인할 지점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40대 여성이 2013년쯤 위장 조영 검사 뒤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보르만 3형 위암 3기로 진단돼 위 원위부 절제술을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

소비자원 답변 — 조영 사진에 추가 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 재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