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으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 크게 자라서 발견됐어요.

묶은 사건에서는 검사 간격이 권고대로였는지와 수치 변화에 대응했는지를 봤습니다. AFP가 반년 만에 약 2.5배 뛰었는데 CT · MRI를 하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 20,000,000원, 초음파를 1년 간격으로만 한 사건은 위자료 6,000,000원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는데도 침윤성 간암이 생긴 경우에는 감시검사의 한계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궤양약만 계속 먹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복통 · 빈혈이 반복되는데 궤양으로만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장 출혈을 의심해 대변잠혈 · 초음파 · CT 같은 검사를 더 했어야 하고, 예약대로 대장내시경을 했다면 진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족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는 기록과 그동안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일찍 찾았어도 말기였을 거라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간경화로 관리하다 두 달 뒤 간암 말기로 숨진 사건은 사망 책임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3,000,000원을, 췌장암 의심 CT 소견을 놓친 사건은 경과가 같았더라도 통증 치료 등 보존 치료를 더 일찍 할 수 있었다며 17,000,000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치료비 · 일실수입까지 인정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소화기암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복통 · 빈혈을 궤양으로, 복부 팽만을 간경화로 보고 같은 치료를 이어 가다 몇 달 뒤 위암 · 대장암 · 간암 · 담도암 말기로 진단되거나, B형 · C형 간염으로 정기검사를 받는데도 간암이 크게 자란 뒤 발견되면 진료한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판독지 · 수치에 이미 신호가 있었는지, 검사 간격이 권고대로였는지, 감별이 원래 어려운 병이었는지, 일찍 찾았다면 근치 치료가 가능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6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간염 · 간경변으로 추적 중인데 간암을 늦게 찾았다면 · 다른 병으로 보고 같은 치료만 이어 갔다면 · CT 판독지 · 검사 수치에 신호가 있었는데 놓쳤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5건 — 233만원 ~ 5,000만원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반복되는 복통 · 빈혈 · 흑색변을 궤양으로만 보고 약을 이어 가다 1년 뒤 간에 퍼진 대장암이 발견된다
B형 · C형 간염 환자의 종양표지자(AFP)가 뛰었는데 결과를 늦게 확인하거나 초음파만 믿다가 간암이 진행된다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 간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④ 어떻게 해결하나?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3.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내시경 · 조직검사 결과지, 복부 초음파 · CT 판독지(종괴 · "암 의심" · 추가 검사 권고 문구) · 종양표지자(AFP · CA 19-9 등) · 간기능 검사 결과와 검사 날짜 · 간염 · 간경변 정기검사 간격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반복되는 복통 · 빈혈 · 흑색변을 궤양으로만 보고 약을 이어 가다 1년 뒤 간에 퍼진 대장암이 발견된다.
B형 · C형 간염 환자의 종양표지자(AFP)가 뛰었는데 결과를 늦게 확인하거나 초음파만 믿다가 간암이 진행된다.
CT 판독지에 "종양 · 암 의심"이 적혔는데 의료진이 확인하지 않아 몇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진단된다.
위암 · 대장암 수술 뒤 추적 중 재발 · 전이가 늦게 확인돼, 추적 간격과 검사 종류가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간염 · 간경변으로 추적 중인데 간암을 늦게 찾았다면?: 권고 간격과 수치 변화를 따랐는지를 봤다. B형간염 환자의 AFP가 반년 만에 약 2.5배 뛴 때 초음파만 믿지 말고 CT · MRI로 확인했어야 한다며 위자료 20,000,000원이 조정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C형 간염 환자에게 초음파를 1년 간격으로만 한 사건은 6개월 간격 권고를 어겼다고 보면서도 여러 곳에 암이 생기는 소인으로 예후 차이는 크지 않았다며 150,000,000원 요구에 위자료 6,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간경변 환자의 간암 표지자가 100배 넘게 뛰었는데 석 달 뒤에야 결과를 확인한 사건은 유족 위자료 12,000,000원(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3. 7.). 반면 6개월마다 초음파를 받던 보균자의 침윤성 간암에 소비자원은 감시검사로도 찾아내는 비율이 60% 안팎이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1.).
다른 병으로 보고 같은 치료만 이어 갔다면?: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다른 원인을 찾았어야 했다. 응급실을 여러 번 올 만큼의 복통에 빈혈까지 있던 환자를 십이지장 궤양으로만 본 사건은 대변잠혈 · 초음파 · CT를 더 했어야 하고 예약대로 대장내시경을 했다면 진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녀 3명에게 각 2,333,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3. 11.). 위암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의 내시경 종괴를 위석으로 보고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 30,000,000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간디스토마 약만 6개월 쓰다 담도암 말기가 된 사건에 소비자원은 진단 · 설명 의무 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복부 팽만을 간경화로 관리하다 두 달 뒤 간암 말기로 숨진 사건은 진단 소홀은 인정했지만 두 달 일찍 알았어도 예후가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 책임은 부정하고 위자료 3,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5. 2. 24.).
CT 판독지 · 검사 수치에 신호가 있었는데 놓쳤다면?: 판독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봤다. 복부 CT 판독지에 6cm 안팎 종양과 PET CT · 절제 권고가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반년 늦어진 사건은 위자료 40,000,000원이 조정됐다 — 다만 처음부터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 수술 · 항암 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CT의 췌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두 달 늦게 진단된 사건은 67,667,000원 요구에 17,000,000원, 췌장염 뒤 효소 수치가 다시 올랐는데 종양표지자를 보지 않은 사건은 273,048,000원 요구에 10,000,000원으로 합의됐다. 간이식 전 CT의 복막 암종증 의심 판독을 확인하지 않은 사건은 이미 중증이었던 점으로 책임을 30%로 제한해 26,104,000원이 조정됐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감별이 원래 어렵거나 추적이 적절했다면?: 진료 과정 전체가 적절하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좁았다. 간 종괴가 간농양인지 간암인지 확정하지 못한 채 진행해 숨진 사건은 두 병이 비슷하게 보여 감별이 어렵고, 병원이 CT 추적과 조직검사를 권했으나 출혈 위험 때문에 보호자가 원하지 않았다며 진료가 적절했다고 봤다 — 유족은 금전 없이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조기 위암 시술 뒤 5년 추적 중 대장 전이암이 발견된 사건도 추적 관찰은 적절했다는 감정에 90,000,000원 요구에 4,500,000원으로 합의됐고(같은 조정중재사례), 대장암 재발 진단이 늦어 숨진 사건은 수술 · 항암제 과실은 부정하고 재발 의심 소견에도 검사를 미룬 점만 인정해 11억 원 요구에 위자료 5,000,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1. 4.).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내시경 · 조직검사 결과지, 복부 초음파 · CT 판독지(종괴 · "암 의심" · 추가 검사 권고 문구)
2종양표지자(AFP · CA 19-9 등) · 간기능 검사 결과와 검사 날짜 — 언제 올랐고 언제 확인했는지
3간염 · 간경변 정기검사 간격 — 실제 초음파 · CT를 받은 날짜 목록
4같은 치료(궤양약 · 구충제 등)를 받은 기간과 그동안 호소한 증상 기록
5수술 뒤 추적 계획(검사 종류 · 간격)과 실제 추적 기록
6나중에 진단받은 병원의 병기 · 전이 기록

해결 순서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단계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 소비자원 답변들은 재판독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지를 책임의 출발점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1.).
3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7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8건

일부만 받았다 7건

못 받았다 — 거절 1건

간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20청구 1,142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간염으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 크게 자라서 발견됐어요.: 묶은 사건에서는 검사 간격이 권고대로였는지와 수치 변화에 대응했는지를 봤습니다. AFP가 반년 만에 약 2.5배 뛰었는데 CT · MRI를 하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 20,000,000원, 초음파를 1년 간격으로만 한 사건은 위자료 6,000,000원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는데도 침윤성 간암이 생긴 경우에는 감시검사의 한계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Q. 궤양약만 계속 먹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복통 · 빈혈이 반복되는데 궤양으로만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장 출혈을 의심해 대변잠혈 · 초음파 · CT 같은 검사를 더 했어야 하고, 예약대로 대장내시경을 했다면 진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족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는 기록과 그동안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Q. 일찍 찾았어도 말기였을 거라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간경화로 관리하다 두 달 뒤 간암 말기로 숨진 사건은 사망 책임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3,000,000원을, 췌장암 의심 CT 소견을 놓친 사건은 경과가 같았더라도 통증 치료 등 보존 치료를 더 일찍 할 수 있었다며 17,000,000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치료비 · 일실수입까지 인정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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