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은 아이에게 좌골신경병증 — 소비자원은 주사 전에 없던 증상이면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어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주사 전에 없던 좌골신경병증이 주사 뒤 생겼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봄(최종 진단은 1~2년 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주사 전후 증상의 유무를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으로 봤고, 신경 손상은 장해 확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13년 12월 귀가 아파 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엉덩이에 근육주사를 맞은 아동이 이후 다른 병원에서 좌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주사 전에 없던 좌골신경병증이 주사 뒤 생겼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봄(최종 진단은 1~2년 뒤)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