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비술 뒤 코가 커 보이고 코끝이 붉어짐 — 위원회는 효과 설명 부족 · 보형물 자극을 보고 50% 책임, 9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두 번의 수술 모두 동의서가 없었고, 위원회는 수술 효과를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크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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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미간만 높여 달라고 했는데 코끝까지 보형물을 넣어 코가 커지고 코끝이 빨개졌으며, 빼 달라는 요청에도 재수술에서 보형물을 남겼다고 했다. 의원은 얼굴 골격에 맞춘 검증된 방법이었고 합병증은 없다고 맞섰다.

1신청인은 2009년 10월 의원에서 융비술과 위 · 아래 눈꺼풀 성형 등을 받았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눈 · 코 성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2코가 더 커 보인다며 2010년 1월 같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의원은 보형물을 뺐다가 다시 넣고 콧날개 연골을 손봤다.
3이후에도 코끝이 붉고 커 보이는 상태가 이어졌고, 대학병원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보형물 제거 비용 800,000원 정도).

1전문위원은 콧날개가 넓고 코가 큰 사람에게 융비술을 하면 지나치게 높아 보이기 쉬워, 수술 전에 기대 효과를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고 봤다.
2코끝이 붉어진 것은 넣은 보형물이 조직을 계속 자극한 탓으로 보이고, 재수술로는 나아지기 어려워 보형물을 빼는 쪽이 맞다고 했다.
3위원회는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부작용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려 고르게 해야 한다며, 제거 비용의 50%인 400,00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료기록부에 합병증 메모가 있어도 동의서 같은 설명 증거가 없으면 위원회는 설명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