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에 프락셀 · 광역동치료(PDT)를 한날 함께 했다가 색소침착 — 위원회는 과한 시술로 보고 책임 50%, 1,35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1,350,000원 지급(책임 5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얼굴 미용 시술은 일시적인 부작용이라도 생활에 지장을 주므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골랐어야 한다고 봤고, 1년 가까이 지난 사진에서도 뚜렷이 낫지 않은 점을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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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방법 · 부작용 설명 없이 무리하게 시술해 색소침착이 생겼다며 다른 의원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햇빛을 보면 착색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한 달이면 저절로 나으며,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치료한 것이라 했다.

1다른 피부과 레이저로 효과를 못 본 환자가 2010년 6월 여드름 · 색소 · 흉터 치료로 프락셀 레이저와 광역동치료(PDT)를 같은 날 받았다(동의서 없음).
2시술 뒤 열감 · 통증이 있었고 2주쯤 뒤 양 뺨에 경계가 뚜렷한 갈색 색소침착이 생겼다.
3다른 의원에서 염증 후 색소침착 진단을 받고 미백 치료를 5회 받았다.

1전문위원은 두 시술 가운데 하나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너무 많은 치료가 한꺼번에 들어가 피부를 자극했다고 했고, 함께 처방된 이소트레티노인은 광과민성 때문에 PDT와 같이 쓰지 않는 약이라고 짚었다(환자는 먹지 않았다).
2위원회는 서명된 동의서가 없고, 설명을 했더라도 시술상 과실 책임까지 면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3책임을 50%로 제한 — 다른 의원 치료비 700,000원의 절반 35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1,350,000원 지급(책임 50%)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환자가 다소 서둘러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오래 지난 사진에서도 착색이 뚜렷이 줄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