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드렁니를 고치려 앞니 4개를 뽑고 임플란트 — 돌출은 그대로에 잇몸 위축 · 발음 샘으로 재시술, 소비자원은 설명 · 동의가 없었고 피해가 객관화되면 재시술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설명 · 동의 없이 시술했고 잇몸 위축 · 발음 문제가 진단서로 확인되면 재시술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이 사안의 핵심을 시술 결과보다 시술 전 한계 설명이 있었는지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60세 어머니가 치과의사의 설명 없이 상담 실장 면담만 거쳐 앞니 4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돌출이 고쳐진다는 말에 시술을 받았는데, 돌출은 그대로이고 잇몸이 크게 줄어 발음이 새 다른 병원에서 재시술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160세 여성이 위 앞니 돌출을 고치려 치과를 찾았는데, 치과의사에게 치아 · 잇몸 상태와 치료 방법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상담 실장과 면담했다.
2앞니 4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돌출이 교정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다.
3시술 뒤에도 돌출은 그대로였고 발치 부위 잇몸이 크게 줄어 보철물과 맞지 않아 발음이 샜으며, 다른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았다.

소비자원 답변 — 설명 · 동의 없이 시술했고 잇몸 위축 · 발음 문제가 진단서로 확인되면 재시술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