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골반염으로 보고 입원 치료, 다른 병원 CT에서 충수 천공 — 소비자원은 충수염을 먼저 의심할 소견이 있었다면 진단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에도 CT 등 없이 골반염으로만 치료했다면 진단 지연 책임과 확대 피해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진단 지연 책임과 별도로, 지연 때문에 복막염 등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배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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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여성이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초음파 뒤 급성 골반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나빠져, 다른 병원 복부 CT에서 충수돌기염 · 천공이 확인돼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에도 CT 등 없이 골반염으로만 치료했다면 진단 지연 책임과 확대 피해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