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측 안면경련에 1년 넘게 약 · 보톡스만 — 위원회는 수술 등 치료법 설명 없이 효과 없는 약을 되풀이했다며 위자료 1,5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처음 찍은 MRI에서 이미 혈관이 안면신경에 닿아 있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진단을 놓친 것 자체보다 치료법을 고를 기회를 주지 않은 점에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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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MRI에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약 · 보톡스를 계속 썼지만 낫지 않다가 다른 병원 수술로 좋아졌다며 진단 · 치료 잘못을 주장했다. 병원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 MRI 등으로 평가했고 특이 소견이 없어 약 · 보톡스를 쓴 것이라 했다.

1전문위원들은 약 · 보톡스가 부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은 효과가 거의 없고 보톡스와 감압술은 장단점이 갈려 환자가 고르게 해야 하며, 협진했다면 더 일찍 알맞은 치료를 받았을 수 있다고 했다.
2위원회는 수술에 앞서 약을 시도할 수 있고 보톡스가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진 만큼 진단 · 치료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 설명 없이 반응 없는 약을 되풀이한 점은 주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1,500,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치료법이 여럿이고 장단점이 갈리면 위원회는 어느 것을 골랐는지보다 환자에게 비교해 고를 기회를 줬는지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