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7개월 만에 이식체 탈락, 병원은 환자 부주의 주장 — 소비자원은 분쟁해결기준상 병원 부담 재시술, 1년 안에 또 빠지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1년 안 탈락이므로 병원 부담 재시술을, 처음 시술 뒤 1년 안에 또 빠지면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등 다른 임플란트 기준도 소비자원 누리집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60대 남성이 2014년 5월 임플란트를 받았는데 7개월 만에 이식체가 빠졌고 병원은 소비자 부주의라며 책임을 미룬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시술 1년 안 탈락이므로 병원 부담 재시술을, 처음 시술 뒤 1년 안에 또 빠지면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