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관절경 수술 이틀 뒤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 위원회는 고위험군 예방 조치 · 가슴 답답함 호소 뒤 대응이 없었다고 보고 책임 30%, 자녀 셋에 각 12,38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2,384,000원 지급(상속분 9,384,110원 + 고유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예방 조치 · 설명 · 혈액응고 검사가 진료기록에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하게 봤고,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책임 비율로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100만원 · 인정 1,2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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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후 합병증 설명이 없었고, 수술 이틀째 오후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에도 세 시간 넘게 아무 조치가 없었으며 쓰러진 뒤 응급처치도 부실했다며 일실수익 · 위자료 등 7,100만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고혈압 외 특이 소견이 없어 설명 후 수술했고 다리 올리기 · 조기 보행을 권했으며 의심되자 처치 후 전원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50대 여성이 2011년 1월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 한 의원에서 MRI로 연골 손상 ·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척추마취로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수술 이틀째 휴일, 화장실을 다녀온 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유족은 오후에 이를 알렸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진료기록에는 그 상황이 적혀 있지 않았다.
3그날 오후 5시쯤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쓰러져 산소 공급 뒤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부검에서 폐혈전색전증(양쪽 폐동맥의 안장색전)이 사인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수술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비만(BMI 30)은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인자이므로 위험을 미리 알리고 가능한 물리적 예방 처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했다.
2위원회는 고위험군 환자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면 폐색전증을 의심해 바로 검사하고 약물 · 산소 등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쓰러질 때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부검감정서와 전문위원은 안장색전은 소생술에도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숨진다고 봐 30%로 제한했다 — 진료비와 60세까지 일실수익(생계비 3분의 1 공제)을 합한 53,841,100원의 30%에 망인 위자료 9,000,000원과 자녀 각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자녀 3명에게 각 12,384,000원 지급(상속분 9,384,110원 + 고유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국내에 정립된 혈전 예방 진료지침이 없다는 사정에도, 위원회는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설명과 기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따졌다.
유족이 말한 오후의 호소는 진료기록에 없었지만 의원 측도 오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혈압 확인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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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