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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처짐 상 · 하안검 수술 뒤 쌍꺼풀이 크고 겹친다는 불만 — 위원회는 재수술할 부작용은 아니고 설명 부족만 인정,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쌍꺼풀 크기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의원 쪽 진술이 오히려 설명이 부족했다는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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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아주 작게 해 달라고 했는데 쌍꺼풀이 크고 깊게 됐고, 왼쪽 끝 라인이 이중이며 아래 눈꺼풀이 비대칭이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은 크기 얘기는 없었고 알아서 해 달라고 했으며, 라인 중복은 간단히 고칠 수 있고 아래 눈꺼풀 볼록함은 나이에 따른 탄력 저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150대 신청인이 오른쪽 눈꺼풀 처짐으로 2010년 4월 상담한 뒤, 2010년 11월 의원에서 위 · 아래 눈꺼풀 수술을 받았다(수술비 2,000,000원).
2멍 · 부기가 오래가 고주파 시술을 두 번 받았고, 2011년 12월 대학병원은 위 눈꺼풀 바깥쪽 라인 중복과 아래 눈꺼풀 비대칭을 진단했다.
3신청인이 낸 형사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의원은 한때 수술비를 돌려주고 끝내려 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라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금 나온 눈에 바깥 라인으로 해 커 보일 수 있으며, 고령의 처진 눈꺼풀은 쌍꺼풀만으로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워 이마 · 눈썹 아래 수술 같은 추가 방법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2아래 눈꺼풀 지방 정리가 다소 덜 된 부분은 있지만 부작용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3위원회는 미용 수술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주관적이라 방법 · 장단점 ·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려 고르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고, 의원이 처음 제시했던 금액 등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재수술 비용이 인정되지 않았고, 배상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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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