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잠혈 양성으로 대장조영 검사, 게실이라더니 6개월 뒤 대장암 2기 — 소비자원은 재판독에서 협착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소견이 보이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재판독에서 게실 외 협착 등 이상이 확인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 권하지 않았다면 진단 지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대장조영검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진에 게실 말고 다른 이상이 보였는지를 재판독으로 가릴 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어머니가 국가 대장암 검진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대장조영검사를 받고 대장 게실로 진단받았는데, 6개월 뒤 복통 · 변비로 큰 병원 대장내시경에서 대장암 2기로 진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대장조영검사는 바륨 조영제와 공기를 넣어 X선으로 장 안을 보는 검사로, 장점이 있지만 변이 남아 있거나 아주 작은 용종이면 놓칠 수 있다고 봤다.
2재판독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소견이 확인되는데도 권고가 없었다면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근거가 된다고 했다.

소비자원 답변 — 재판독에서 게실 외 협착 등 이상이 확인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 권하지 않았다면 진단 지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