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 약을 줄이다 갑상선중독위기로 입원 — 소비자원은 검사에 맞춰 줄였다면 책임이 어렵지만, 합병증 설명이 없어 악화됐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검사에 맞춰 약을 줄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감량 때 생길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악화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감량 자체의 적절성(호르몬 검사)과 감량 때의 위험 안내를 나눠 봤고, 뒤쪽 설명이 빠졌을 때 책임 여지를 인정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7년부터 항갑상선제를 먹던 아버지가 몇 달에 걸쳐 약을 줄이던 중 식욕부진 · 식은땀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가 갑상선중독위기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검사에 맞춰 약을 줄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감량 때 생길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악화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위험 안내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