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입원 중 생긴 욕창이 4단계까지 — 위원회는 체위 변경이 58일 중 10일 정도뿐이라며 책임 30%, 7,646,145원 인정(미납 진료비와 상계해 646,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의 손해배상 채무 7,646,145원과 환자의 미납 진료비 7,000,000원을 상계해 병원이 64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간호기록의 예방 문구보다 진료비 명세서에 찍힌 체위 변경 처치 일수(58일 입원 중 10일 정도)를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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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측은 자세 변경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생겼고, 생긴 뒤에도 드레싱으로 덮어만 둬 악화됐다고 했다. 병원은 욕창 예방은 보호자 몫이고 소독을 적극 했지만 전신 상태가 나빠 낫지 않았다고 했다.

1환자가 2010년 12월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입원해 요추 농양 제거술을 받았고, 수술 뒤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엉덩이에 2단계 욕창이 확인됐다.
2급성 신손상 · 심정지 · 경추 농양 수술 등을 거치며 2011년 1월 천골 부위 욕창이 지름 약 15cm의 4단계로 커졌다.
32011년 2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괴사 조직 제거, 욕창 회복을 돕는 회장루 형성, 피부이식을 받았고 사지 위약이 남았다.

1욕창 소독은 정해진 방식이 없어 깊이 · 삼출물에 따라 고르고 면역 저하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에 따라, 소독 잘못으로 나빠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스스로 몸을 돌리지 못하는 중환자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주도록 권장되는데, 입원 직후 예방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체위 변경 처치가 10일 정도에 그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전신 감염 · 사지마비 등 욕창 소인이 많고 상시 간호 인력을 두기 어려운 현실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 — 그 병원 진료비 15,487,150원의 30%와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의 손해배상 채무 7,646,145원과 환자의 미납 진료비 7,000,000원을 상계해 병원이 646,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병원 진료비에 욕창 외 치료(패혈증 · 재활)가 섞여 있으면 위원회는 욕창 몫만 떼기 어렵다며 재산 손해를 그 병원 진료비로 한정했다.
미납 진료비가 있으면 배상액과 맞비겨(상계) 차액만 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