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 쌍꺼풀이 풀려 두 번 손봐도 그대로 — 위원회는 고정이 정확하지 않았다며 책임 60%, 2,656,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2,656,000원 지급(책임 6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다시 풀렸다기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교정되지 않았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받아들여, 두꺼운 눈꺼풀이면 더 단단히 고정했어야 한다는 점을 책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만원 · 인정 2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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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절개법은 풀리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수술했는데 풀렸고 손본 뒤에도 다시 풀려 또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수술비 3,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눈두덩이 두꺼워 풀릴 수 있다고 미리 설명했고 지금은 자연스러운 피부 처짐이라고 했다.

1외꺼풀에 눈두덩이 두꺼운 환자가 2009년 7월 절개법 쌍꺼풀과 앞트임(내안각췌피술)을 받았다.
2두 달쯤 뒤부터 라인이 흐려져 2010년 1월 앞쪽 피부를 걷어내는 시술을, 2011년 4월 처진 피부를 2mm 정도 잘라내는 시술을 받았지만 다시 풀렸다.
3대학병원에서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2년 4월 재수술을 받았다.

1전문위원은 고정이 부정확하거나 낮게 되면 쌍꺼풀이 생겼다가 점점 얕아질 수 있고,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으면 근육 · 지방을 알맞게 덜고 매듭을 늘려 단단히 붙여야 한다고 했다.
22011년 시술은 처진 피부만 걷어낸 것이라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고정을 보강하는 교정이 필요했다고 봤다.
3수술 난이도와 사전 설명 등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 — 재수술비 2,761,650원의 60%인 1,656,99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2,656,000원 지급(책임 60%, 1,000원 미만 버림)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합병증 가능성을 미리 설명했더라도 결과가 부정확한 시술 때문으로 보이면 책임이 인정됐다 — 설명은 책임 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만 반영됐다.
요구액(재수술비 3,000,000원)보다 적게 정해진 것은 실제 재수술비에 책임 비율을 곱하고 위자료를 더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