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금속판 제거하러 갔다가 인공고관절 수술 · 재수술 네 번, 다리 단축 장해 — 위원회는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었고 탈구 예방 교육도 없었다고 보고 책임 40%, 5,267,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6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67,780원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재수술 하나하나의 술기보다, 출발점인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영상상 괴사가 분명했나 · 통증 호소 기록이 있었나)과 수술 뒤 요양 지도를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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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예전 골절 수술의 금속판 · 핀을 빼러 갔는데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인공관절을 권유받아 수술했고, 퇴원 엿새 만의 탈구와 이어진 재수술로 다리가 짧아지고 바깥으로 돌아가 통증 ·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은 문제없었고 신청인의 부주의로 재수술을 거듭했으며 주의사항도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0년쯤 교통사고로 넓적다리뼈 위쪽이 부서져 고정 수술을 받았던 신청인이 2009년 9월 골반 통증으로 이 병원에서 금속판 제거 수술을 받았고, 머리 쪽 나사는 빼지 못했다.
2같은 달 관절염 · 무혈성 괴사 진행 가능성을 이유로 오른쪽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11월 발톱을 깎다 탈구돼 수술로 맞췄다.
32010년 1월 넘어진 뒤 인공관절 주위 골절로 재치환술을, 2011년 1월 불유합으로 다시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다. 2012년 오른다리 단축 · 외회전 변형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8%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영상에서 골두 대부분에 혈류가 유지돼 인공관절 대상인 괴사로 보기 어렵고, 그런 진단이었다면 금속 제거 때 함께 했어야 하는데 두 번에 나눈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진료기록상 통증 호소도 확인되지 않았다.
2탈구는 삽입물 위치가 평균 범위라 자세 변화와 관련이 크고, 대전자부 골절 뒤 불유합은 흔해 수술 부주의로 보지 않았다. 다만 탈구는 대부분 수술 뒤 3개월 안에 생기므로 피해야 할 자세를 확실히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었다. 다리 단축 대부분은 고관절 수술보다 예전 무릎 · 정강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봤다.
3치료비 669,450원의 40%인 267,780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6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67,780원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인공관절은 선택적 수술이라 영상 소견뿐 아니라 증상 정도와 환자의 사회 · 경제적 여건까지 보고 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책임의 근거가 됐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감면돼 적었기 때문에 배상액 대부분은 보행 장애 · 외관 변화에 대한 위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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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