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4~5개월 복용 뒤 눈이 침침, 약 때문인 시신경염으로 양쪽 교정시력 0.2 — 소비자원은 투약 전 시력검사 · 부작용 설명 · 증상 때 즉시 조치가 미흡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투약 전 부작용 설명이나 눈 증상 호소 때 시력검사 · 투약 중단이 미흡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질병관리본부 결핵 진료지침에 적힌 시력검사 권고를 의원이 지켰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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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여성이 내과의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먹은 지 4~5개월쯤 뒤부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해졌고, 대학병원 안과에서 결핵약 때문인 시신경염으로 진단받아 약을 끊었다. 양쪽 교정시력이 0.2로 회복이 어렵다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투약 전 부작용 설명이나 눈 증상 호소 때 시력검사 · 투약 중단이 미흡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