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열공 레이저 직후 안 보인다 했는데 2주 뒤 예약 — 망막박리로 시력 잃어, 위원회는 시술은 적절 · 내원 안내 소홀로 위자료 3,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3,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의 합병증 설명과 별개로, 시술 직후 경과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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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비문증뿐이던 눈이 레이저 직후 급격히 나빠져 망막박리 수술 끝에 시력을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레이저 뒤에도 박리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고, 박리가 확인된 뒤 수술 · 재수술을 권했는데 환자가 거절했다고 했다.

1환자가 2012년 3월 오른쪽 눈 비문증으로 내원해 유리체 출혈과 10시 방향 망막열공을 진단받고 같은 날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다.
2시술 직후 안 보인다고 했으나 2주 뒤로 진료가 잡혔다. 2012년 4월 망막박리가 확인돼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다른 안과들을 거치다 약 2주 뒤 전체 망막박리 · 맥락막박리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32012년 5월 재박리와 새 열공이 확인됐으나 엎드린 자세를 버티기 어렵다며 재수술을 받지 않았고, 2012년 10월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1전문위원들은 레이저가 박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열공 자체의 경과로 박리가 진행됐고, 권유대로 일찍 수술했다면 예후가 나았을 수 있다고 봤다.
2다만 위쪽 열공은 녹은 유리체가 아래로 흘러 박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시술 직후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면 검사를 앞당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3위원회는 손해를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3,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레이저 이후 진료가 부적절했다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지 않았다 — 책임은 조기 내원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됐다.
같은 레이저라도 열공 위치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설명해야 할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