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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한 달여 만에 재파열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아니지만 재파열 위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57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7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의 서명 시점(수술이 끝나 갈 무렵 가족이 서명)과, 인쇄된 문구 외에 재파열 위험을 따로 적은 내용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설명 부족을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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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한 달 만에 다시 끊어진 것은 수술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도록 안내했으면 인공관절 수술 한 번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재수술 손해를 요구했다. 병원은 힘줄이 많이 줄어들어 70~80%만 당겨 꿰맸고, 신청인이 보조기를 제대로 차지 않아 다시 끊어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13년 4월 넘어져 허리뼈 압박골절로 입원했다가, 오래된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MRI를 찍어 회전근개가 넓게 끊어지고 힘줄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2다음 날 관절경으로 회전근개 봉합 등을 받았고, 입원 중 보조기를 자주 풀어 놓아 계속 차라는 권고를 여러 번 받았다. 통증이 이어진 채 5월 말 퇴원했다.
32013년 6월 MRI에서 다시 끊어진 것이 확인돼 7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역치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올린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이렇게 넓게 끊어지고 줄어든 회전근개는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고 예후가 나쁠 것이 예상됐지만, 원상 회복을 위해 봉합을 먼저 시도한 것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대신 완전한 봉합이 어렵다는 것을 의사도 알고 있었으므로 수술 목적 · 효과 · 실패 가능성 · 다른 수술 방법을 자세히 알리고 고르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
3허리 골절 진료비와 어깨 수술 진료비를 가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1,000,000원만 정하고, 신청인이 내지 않은 진료비 429,86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7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재파열의 원인으로 병원이 내세운 보조기 미착용은 수술 과실 판단에서 다퉈졌을 뿐, 설명 부족 책임을 없애지는 못했다.
배상액에서 신청인이 그 병원에 아직 내지 않은 진료비가 상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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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