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석고붕대를 풀자 피부괴사 — 위원회는 다리 순환 · 감각을 살핀 기록이 없다며 책임 20%, 위자료 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책임 2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없어도 압박 괴사는 통증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병원이 순환 · 감각 · 운동을 살핀 기록을 남겼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상처가 있는데도 석고붕대를 막아 감아 소독을 못 받아 피부가 괴사했고, 괴사 조직 제거 때 신경 · 인대가 다쳐 장해가 남았다고 했다. 병원은 창을 내면 오히려 괴사가 생길 수 있어 막아 감은 것이고 괴사 조직 제거는 인대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1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가 2010년 11월 택시 문에 왼쪽 발목이 끼어 양과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대신 부목과 원통형 석고붕대로 보존 치료를 받았다.
2불편하다며 석고붕대를 몇 차례 풀었다 다시 감았고, 2011년 1월 제거해 보니 발목 안쪽에 피부괴사가 있어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았다.
32014년 1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발목 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8% 장해 진단을 받았지만, 전문위원은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어 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원통형 석고붕대에는 보통 창을 내지 않지만 압박 증상이 이어지면 낼 수 있고, 눌릴 것이 예상되는 부위는 부분적으로 압박을 풀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2압박성 괴사는 천천히 진행되면 통증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순환 · 감각 · 운동을 자주 살폈어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다고 했다. 인대 손상은 다칠 때 함께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따라 괴사 조직 제거술 탓으로 보지 않았다.
3괴사가 점차 나아진 점 등으로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진료비는 산재로 처리돼 재산 손해가 없다며 위자료만 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위자료 2,000,000원 지급(책임 20%)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장해진단서가 있어도 평가 방법이 맞지 않으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 전문위원은 항목을 합산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치료비가 산재로 처리된 사건이어서 위원회는 재산 손해를 빼고 위자료만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