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경추 후방 감압 · 고정술 직후 오른팔 마비, 노동능력상실률 42% — 소비자원은 수술과의 연관성이 핵심이고 배상은 병원 책임 비율로 정해진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과 마비의 연관성이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면 책임을 검토할 수 있고, 배상액은 병원 책임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장애율이 나와도 곧바로 전액 배상이 아니라 병원 책임 비율을 곱해 배상액이 정해진다는 구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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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협착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바로 오른팔 마비가 생겨 42%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병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사실관계
- 1몇 달 전부터 왼쪽 팔다리 저림 · 요통 · 보행 불편이 있던 환자가 경추 협착과 후방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 2경추 후방 감압술과 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오른팔 마비(손을 쥐기 어려움 등)가 생겼다.
- 3재활 치료 뒤 노동능력상실률 42%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과 오른팔 마비 사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 2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고 근전도 같은 객관적 검사에서 척수 병변 등 수술 관련 이상이 보이면 신경근 손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 3수술이 필요했는지, 수술 과정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한 병원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정해진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과 마비의 연관성이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면 책임을 검토할 수 있고, 배상액은 병원 책임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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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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