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 내시경 시술(ERCP) 뒤 밤새 복통, 다음 날 십이지장 천공 발견 · 사망 — 위원회는 천공은 책임 없고 진단 지연만 50%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1명에게 8,000,000원(장례비 포함),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시술 합병증(천공)과 그 뒤 진단 지연을 나눠 봤고, 단순 X선은 후복막 천공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지연 책임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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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뒤 관찰 · 조치가 없었고 시술 잘못으로 천공이 생겨 숨졌다며 2억 3백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미리 설명했고 출혈에도 제대로 대응했으며, 사망은 담도암 때문에 생긴 천공 탓이라고 했다.

170대 남성이 2012년 3월 복통으로 입원해 담석 · 담관염 의심으로 다음 날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받았고, 괄약근을 자른 자리의 출혈을 전기로 지졌다.
2시술 직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등을 여러 번 맞았고, 단순 X선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3다음 날 오전 호흡곤란 · 혈압 저하로 중환자실에 옮겨져 십이지장 천공을 확인하고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에서 담관암이 나왔다. 이틀 뒤 숨졌다.

1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은 암 조직은 지혈이 잘 안 돼 지혈 소작 때 주변이 더 손상되면서 늦게 천공된 것으로 보고, 시술 과정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다.
2전문위원들은 계속된 복통에 CT로 천공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고령에 암이 함께 있어 제때 수술했더라도 예후가 좋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3위원회는 75세라 치료비 ·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고 장례비의 50%(2,000,000원)와 위자료(망인 10,000,000원, 자녀 각 3,500,000원)로 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1명에게 8,000,000원(장례비 포함),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6,000,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위원회는 원인 행위(시술)와 사후 대응(진단 지연)을 따로 판단해 책임 범위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