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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수술 한 달 뒤 관상동맥 중재술에 조영제 700mL, 다음 날 사망 — 위원회는 무리한 시술 · 투석 미시행으로 70%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0,727,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자녀 3명에게 각 10,55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조영제 양(700mL)을 전문위원이 말한 통상 상한(400~500mL)과 직접 비교해 과다 사용을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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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기력이 없어 시술을 미루려 했는데 병원이 급사 위험을 들어 밀어붙였고, 조영제를 지나치게 많이 써 신장 독성이 생겼는데도 제때 손쓰지 않아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돌연사 위험 때문에 필요한 시술이었고, 환자가 시술 전날까지 당뇨약 메트포민을 스스로 먹어 생긴 일이라 조영제와 사망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이 2013년 8월 췌장 종양 수술을 앞두고 받은 심혈관조영에서 관상동맥 두 곳이 좁아진 것이 확인돼, 수술 한 달쯤 뒤 스텐트 시술을 하기로 했다.
22013년 10월 오래 막혀 있던 오른쪽 관상동맥을 뚫으려 했으나 가이드와이어가 지나가지 못해 실패했고, 그 사이 조영제 700mL가 들어갔다.
3다음 날 새벽 신장 수치가 오르고 소변이 나오지 않다가 아침에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심한 산증 끝에 그날 오후 숨졌다(직접 사인 급성 신부전).

위원회의 판단

1심장내과 전문위원은 좌심실 기능이 정상이고 급성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으로 버티며 몸이 회복된 뒤 시술을 정해도 됐고, 산증의 주된 원인은 메트포민보다 조영제 과다로 인한 신장 독성이라고 봤다.
2신장내과 전문위원도 소변이 끊기고 산증이 보였을 때 투석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3위원회는 64세라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고, 2차 입원 진료비와 장례비의 70%에 위자료(망인 25,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를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0,727,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자녀 3명에게 각 10,55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동의서에 조영제 신부전 위험이 인쇄돼 있었지만, 위원회는 시술을 계속할지 판단한 과정과 시술 뒤 대응을 따로 따졌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 자녀에게 나뉘어 각자의 위자료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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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