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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필요한 허리 디스크에 고주파 · 신경성형술만 거듭 — 위원회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치료로 보고 책임 50%, 3,45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45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455,007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가 해로웠는지보다, 효과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치료를 계속했는지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제대로 알렸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00만원 · 인정 3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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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음부터 수술해야 할 상태였는데 병원이 시술 성공률만 내세워 시술을 권했고, 시술과 물리치료 뒤 통증이 더 나빠져 결국 수술을 받았다며 그 병원에 낸 진료비 약 400만 원 안에서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신청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동의를 받고 시술했고 호전이 없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대 남성이 2012년 1월 스키를 타다 넘어져 허리가 아팠고, 다른 곳에서 반년 가까이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다.
22012년 7월 이 병원에 입원해 디스크 고주파 열치료를 받고, 이어 경막외 신경성형술 3번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3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퇴원한 날 다른 병원에서 후궁 절제와 디스크 절제 수술을 받았고, 그 뒤 불편 없이 지낸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처음 찍은 MRI에서 큰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어 수술 대상이었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디스크는 고주파 치료로 부피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2동의서에 적힌 재시술 10% · 수술 2% 가능성 정도의 안내로는 이미 수술이 필요했던 상태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다른 병원 MRI로 볼 때 시술 · 물리치료로 병이 커졌다는 근거는 약했다.
3원래 수술이 필요했으므로 다른 병원 수술비는 빼고, 이 병원 진료비 4,305,150원과 8일 입원 기간 일실수익 604,864원을 더한 금액의 50%인 2,455,007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45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455,007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배상 범위는 효과 없는 치료에 쓴 돈과 그 기간 일을 못 한 손해로 잡혔고, 어차피 필요했던 수술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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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