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같은 디스크를 두 번 수술한 뒤 신경 유착 · 장해 — 위원회는 수술상 문제가 없고 이미 합의했으며 남은 장애는 기존 질환 탓이라 보고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병원은 합의 뒤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도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합의 뒤 추가 배상 요구에서, 지금 상태가 합의 때 예측하지 못한 새 손해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1차 수술 잘못으로 재발해 2차 수술을 받았고 그것도 부적절해 신경 유착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병원과 집도의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이미 2013년 6월 병원과 합의서를 쓰고 재수술비 · 간병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다. 병원은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줬으니 더는 어렵다고, 집도의는 재발 가능성을 미리 알렸고 호전이 없었던 것은 과실과 별개라고 맞섰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약 20년 전 4-5번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오른다리 힘 빠짐 · 저림으로 2011년 3월 이 병원에서 5번 요추-1번 천추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2증상이 이어지다 재발이 확인돼 같은 해 10월 추간판절제술 · 추간공절제술을 다시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약물 ·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32012년 6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신경 유착 소견을 들었고, 2014년 2월 이 병원에서 노동력 상실률 24%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신경외과 위원은 수술 뒤 MRI에서 탈출된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감압도 잘 됐으며, 추간판탈출증은 신경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남아 수술 뒤에도 증상이 이어지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 수술 전부터 운동마비가 생길 만큼 진행된 상태였다고 봤다.
2정형외과 위원도 증상에 맞춘 최소 침습 치료로 과정상 문제가 없고, 최종 장애는 기존 디스크 · 협착에서 온 것이라 확대 피해는 없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병원은 합의 뒤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도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도의적 책임으로 준 합의금 500만 원이 이 사건의 유일한 지급이었고, 위원회 결정으로 더해진 돈은 없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이 대상이라, 병원에 고용된 의사 개인을 상대로 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척추 수술 실패 · 재수술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