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뒤 요추 골절 수술, 숨은 간 손상을 늦게 찾아 간경색으로 사망 — 위원회는 진단 지연 · 전원 미흡 책임 50%, 배우자 9,040,000원 · 자녀 각 1,576,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40,000원, 자녀 4명에게 각 1,57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척추가 부러질 만한 사고라면 증상이 없어도 복부 장기 손상을 확인하는 것이 외상 처치의 기본이라는 전문위원 견해를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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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전 간 이상이 없었는데 척추 수술 뒤 급격히 나빠져 두 달도 안 돼 간경색으로 숨졌다며, 수술이나 이후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해명 기회에도 답변을 내지 않았다.

170대 남성이 2013년 6월 자전거를 타다 다쳐 다리 힘이 빠지자 입원했고, 3번 요추 방출성 골절로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2수술 뒤 고열이 이어지고 가래에서 MRSA가 나왔으며, 복통 · 전신 쇠약에 이어 7월 중순 황달이 생겼다.
37월 중순 복부 초음파 · CT에서 간 우엽 출혈성 경색, 복강 내 혈종, 간정맥 · 하대정맥 혈전 등이 확인돼 외과에서 대학병원 전원을 권했지만 옮기지 않았고, 열흘 뒤 숨졌다. 기록에 심폐소생술 내용은 없었다.

1정형외과 위원은 수술 적응과 방법이 적절했고 출혈량 · 시간도 과하지 않아 수술 중 장기 손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외과 · 소화기내과 위원은 입원 때 간 기능 이상과 복부 사진의 이상 음영이 있었으니 초음파 · CT를 했어야 하고, 혈관조영 · 수술이 안 되는 병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했다.
2입원 때 간 수치 상승이 심하지 않고 혈색소가 정상이라 의심이 어려웠던 점, 유족이 전원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들어 50%로 제한했다. 진료비와 장례비를 더한 9,850,830원의 절반 4,925,415원, 망인 위자료 7,000,000원(상속), 배우자 2,500,000원 · 자녀 각 500,000원의 고유 위자료를 인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40,000원, 자녀 4명에게 각 1,576,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수술 자체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진단 지연과 전원 · 소생 조치 미흡에서 책임을 찾았다.
배우자는 전원 권유를 수술 뒤 회복이 더딘 데 따른 것으로 이해했고 사정상 그 병원 진료를 원했다고 진술했는데, 전원을 거부한 점은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