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한 담도암 간전이 복강경 절제 중 대량 출혈로 사망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부정, 위험 설명 부족으로 배우자 4,642,000원 · 자녀 각 2,678,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642,000원, 자녀 2명에게 각 2,67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다른 병원은 수술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병원은 복강경으로 가능하다고 해 수술을 택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부동문자 동의서만으로는 고위험 수술 설명이 됐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선택권을 잃었고, 수술 중 혈관을 끊어 출혈이 났는데 대응도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항암 효과가 미미해 절제만이 유일한 치료였고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도의적으로 일부 수용 의사를 보였다.

160대 남성이 2011년 4월 다른 병원에서 담도암으로 간 절제술을 받았고, 2012년 간 전이에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22013년 11월 간에 다시 전이가 확인돼 다른 병원은 항암치료를 권했지만, 가족은 이 병원에서 복강경 절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택했다.
315시간 가까운 수술 중 간 절단면에서 출혈이 나 개복으로 지혈했고 대량 수혈과 색전술을 받았지만, 패혈증 · 간부전이 이어져 2013년 11월 숨졌다.

1전문위원들은 재발한 담도암은 수술 말고 생존을 늘릴 방법이 없어 무리한 수술은 아니었고, 수술 전 혈소판이 정상이어서 혈소판 수혈이 늦었다고 지혈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그러나 예후가 매우 나쁘고 재발이 잦으며 사망 위험이 큰 수술이라 더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기록상 그런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3위원회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로 망인 5,000,000원, 배우자 2,500,000원, 자녀 각 1,250,000원을 정하고 망인 몫을 상속 비율로 나눴다.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642,000원, 자녀 2명에게 각 2,678,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과실 · 처치 지연은 부정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돼, 배상은 진료비 · 장례비 없이 위자료로만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