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륜 절개 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 비대칭 · 비후성 흉터 — 위원회는 박리 부족 · 봉합 술기 · 설명 부족을 인정, 책임 50%로 12,847,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2,84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에 봉합사 제거 기록이 없자 위원회는 한 달 넘게 두었다는 신청인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85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봉합사를 한 달 넘게 두는 등 수술상 잘못으로 흉터 · 감각 이상 · 구형구축 · 비대칭이 생겼고 부작용 설명도 부족했다고 했다. 의원은 통상적 수술이었고 흉터는 신청인 피부 회복력 탓이며 동의서로 설명했다고 맞섰다.

120대 초반 여성이 2008년 5월 의원에서 양쪽 유륜을 절개해 225cc 보형물을 넣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2수술 뒤 여러 번 소독 ·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진료기록에 봉합사 제거 기록은 없었고, 2010년 흉터를 호소하자 의원은 재수술이나 레이저를 권했다.
32012년 다른 병원에서 구형구축 · 비대칭 · 유륜 반흔으로 이차 유방확대술과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향후 수술비 9,695,000원 추정을 받았다.

1전문위원은 수술 3개월 뒤 보형물이 위로 옮겨진 것은 아래쪽 공간 박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봤다.
2유륜 절개는 흉터를 가리기 쉽지만 보형물 장력을 많이 받아 비후성 반흔 위험이 커, 이를 설명하고 겨드랑이 절개 같은 다른 방법도 알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3구형구축이 5~20% 빈도로 생기고 체질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진료비 · 향후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500만 원).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12,847,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후유장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재수술로 나아질 것으로 보아, 장해 대신 이미 쓴 진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손해로 잡았다.
유두 감각 이상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소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