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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뒤 턱선이 사라져 여성스러운 얼굴 · 코골이 — 위원회는 요구와 다른 결과 · 기능 부작용 설명 부족으로 30% 책임, 6,75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6,75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에 남은 신청인의 구체적 요구("왼쪽 턱선 선호, 너무 강하지 않게")와 모의 성형 사진이 결과 불일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7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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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왼쪽 턱의 각진 느낌을 살려 달라 했고 모의 성형 결과도 그랬는데 수술 뒤 턱선이 너무 가팔라졌고, 코골이 · 수면무호흡 · 비음까지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이동량이 1㎜ 안팎이라 문제가 없고 얼굴이 작아지는 건 이 수술의 본래 결과이며 한계를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대 남성이 얼굴 비대칭 개선을 위해 2011년 4월 의원에서 양악수술 · 턱 윤곽술 · 턱끝 성형을 받았다.
2동의서에는 연부조직 비대칭 · 코막힘 · 감각 저하는 있었지만 코골이 · 수면무호흡 · 목소리 변화 · 불만족 항목은 없었다.
3반년 뒤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 · 코를 곤다 · 비음이 난다고 호소했고, 2013년 다른 병원 수면검사에서 중등도 폐쇄성 수면무호흡 진단을 받았으며 재수술비로 21,924,000원이 추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들은 상악을 위로 올리고 뒤쪽을 더 올려 턱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턱각이 덜 보이고 턱선이 가팔라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한 위원은 양쪽 턱각을 다 깎는 계획을 미리 논의하지 않았다면 오류라고 봤다.
2코골이는 상악을 올리면 기도 · 코안이 좁아져 생길 수 있어 수술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동량이 작아 예측은 어려웠다고 했고, 비음은 수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위원회는 수술 전 코골이 여부 자료가 없고 수면무호흡 치료가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며 재수술비는 빼고, 수술비 12,500,000원의 30%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6,75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병원 재수술비 추정서(21,924,000원)가 있었지만, 수술 전 상태 비교 자료가 없어 위원회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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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