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는 고요산혈증에 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 과민반응 · 패혈증 사망 — 위원회는 처방 · 외래 처치 · 설명 모두 미흡, 책임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배우자에게 6,181,000원, 자녀 1명에게 4,338,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3,45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증상 없는 가벼운 고요산혈증에는 쓰지 말라는 제품 복약 안내의 금기를 처방이 부적절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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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약을 먹은 뒤 전신 피부 병변이 생겼을 때 입원을 원했는데도 외래 치료로 늦어졌고 입원 중 감염 관리도 부주의했다고 했다. 병원은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어 짧게 처방했고 당시 전신 증상이 없어 외래 치료가 맞았다고 맞섰다.

170대 여성이 2013년 10월부터 소공성 뇌경색 · 치매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요산 수치가 높다며 2014년 2월 알로푸리놀 28일분을 처방받았다.
2한 달 뒤 얼굴 · 전신에 홍반과 점막 침범이 생겨 다형홍반 의증으로 외래에서 주사 · 연고 · 먹는 약 치료를 받았다.
32014년 3월 호흡곤란 · 의식 저하로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여러 균에 의한 혈류 감염이 이어지다 2014년 5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1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증상이 없어 애초에 치료 대상이 아닌 상태에 약을 쓰다 생긴 합병증이고, 초기에 집중 관찰과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반면 입원 뒤 균 치료는 적절했다고 했다.
2위원회는 약 투여도 몸에 대한 침습이므로 위험한 약일수록, 같은 효과의 다른 약이 있으면 그것까지 알렸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고 보호자는 소변 관련 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봤다.
3고령 · 기저질환과 이미 생긴 중증 피부 반응의 나쁜 예후를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진료비 · 장례비의 40%와 망인 · 가족 위자료).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배우자에게 6,181,000원, 자녀 1명에게 4,338,000원(미납 진료비 공제),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각 3,454,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원회는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약이 있었는지까지 설명 대상에 넣어 판단했다.
망인 본인 위자료는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 자녀에게 나눠 각자의 위자료에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