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자상 수술 뒤 구급차 전원 중 기관 튜브가 빠져 저산소 뇌손상 · 영구장해 — 위원회는 전원 결정 · 이송 중 조치 모두 과실 아님,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전원 결정과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영구장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요구액 100,000,000원)

실무 포인트보호자가 직접 보낸 내용증명에 "흡인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 흡인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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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측은 병원이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이송 중 가래를 빼지 않아 도착 직후 기관 튜브가 빠지면서 뇌손상이 왔다며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전원 당시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이송 중 흡인도 했으며 환자가 스스로 튜브를 뺐다고 했다.

1전문위원들은 이송 중 산소포화도 85~87%는 뇌손상에 이를 수준이 아니고, 도착 시 75%라도 활력징후가 유지된 것은 산소 공급과 흡인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2환자가 갑자기 튜브를 빼는 행동은 예견하기 어려워 손을 묶는 등으로 막을 가능성도 없었다고 했고, 의료진이 흡인기 사용법을 몰라 전화로 묻고 썼더라도 흡인을 한 이상 과실로 보지 않았다.

조정하지 않음 — 전원 결정과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영구장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요구액 100,000,000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 전문위원은 폐부종이 나아지고 튜브를 뺀 뒤 자가 호흡이 안정됐을 때 옮겼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위원회 판단은 과실 없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