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충수염 수술 10시간 지연 · 투관침 자리 출혈로 장기 입원 — 위원회는 지연 · 출혈 모두 병원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지연과 수술 뒤 출혈 모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수술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됐지만, 지연이 천공 · 복막염 같은 악화로 이어진 증거가 없어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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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늦어졌고 수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장기이식 수술을 먼저 하느라 늦어진 것은 맞지만 응급도를 볼 때 불가피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1전문위원은 금식 시간이나 수술방 사정으로 지연되는 일이 흔하고, 천공 · 복막염 · 패혈증이 생기지 않아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2복벽 혈관 출혈은 발견이 늦지 않았다면 후유증 없이 지혈되는 것이고, 지혈 수술을 했다면 하루 이틀 안에 퇴원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을 병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하지 않음 — 수술 지연과 수술 뒤 출혈 모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응급실 진단 뒤 수술까지 걸린 시간 자체보다, 그 사이 병세가 나빠졌는지가 위원회 판단의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