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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뒤 얼굴 감각 이상 · 통증, 다시 심어도 남아 삼차신경 손상 후유장해 — 소비자원은 신경관 침범 · 사후 평가 ·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면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전후 평가, 신경 손상 여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에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신경 손상 자체만이 아니라 증상 발생 뒤 대응(평가 · 치료)과 시술 전 설명까지 세 갈래로 확인할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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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래 오른쪽 첫째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은 뒤 얼굴 감각 이상 · 통증이 생겨 다시 심었는데도 계속됐고, 대학병원에서 삼차신경 손상으로 약물 치료 뒤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아래 오른쪽 첫째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은 뒤 얼굴 감각 이상과 통증이 생겼다.
  • 2고정체를 빼고 다시 심었지만 증상이 계속됐다.
  • 3삼차신경 손상이라는 대학병원 치과 진단에 따라 약을 썼지만 증상이 가시지 않아 후유장해 진단까지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임플란트가 신경관을 직접 건드렸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라고 했다.
  • 2감각 이상은 주의를 다해도 완전히 막기 어려운 부작용이어서 시술 전 설명이 특히 중요하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시술 전후 평가, 신경 손상 여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에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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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