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감압 · 유합술 뒤 오른발 족하수로 후유장해 — 소비자원은 수술로 생기거나 나빠진 것이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과거 병력이 관건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로 족하수가 생기거나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과거 병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전 족하수가 이미 있었는지를 수술과의 연결을 가르는 첫 확인 사항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수술 뒤 생긴 족하수와 후유장해를 병원에 보상받을 수 있는가.

1허리 통증과 양다리 감각 이상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 · 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요추 전방 감압술 · 유합술을 받았다.
2수술 뒤 오른쪽 족하수(발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가 생겨 계속됐다.
3다른 병원에서 4번 요추 · 1번 천추 신경근병증(축삭 손상 동반) 진단과 함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 답변 — 수술로 족하수가 생기거나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과거 병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