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계류유산 소파술 중 과다출혈로 전원 · 수술 · 수혈 — 소비자원은 부주의 여부, 출혈 뒤 처치, 합병증 사전 설명을 확인해 소홀함이 있으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출혈 원인 · 사후 처치 · 사전 설명에서 소홀함이 확인되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결과가 회복된 경우에도 소비자원은 출혈 원인 · 사후 처치 · 사전 설명 세 가지를 나눠 확인할 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임신 8주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아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출혈이 많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 · 수혈을 받고 나아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임신 8주 초음파에서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자궁소파술을 받았다.
- 2시술 중 출혈이 많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았다.
- 3이후 상태는 나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의료진 부주의 때문인지, 출혈 뒤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 2출혈 같은 합병증을 시술 전에 알렸는지도 책임 판단에 중요하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출혈 원인 · 사후 처치 · 사전 설명에서 소홀함이 확인되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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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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