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을 알렸는데 금기인 식욕억제제 처방, 안압이 올라 섬유주절제술 — 소비자원은 알렸는데도 금기 약을 줬다면 책임이 인정되나 기존 녹내장 정도로 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녹내장을 알렸는데도 금기 약을 처방했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되나, 기존 녹내장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처방 전에 녹내장을 알렸는지를 책임 판단의 출발점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녹내장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이 살을 빼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은 뒤 시력이 떨어지고 안압이 올라, 약을 끊고도 조절되지 않아 수술까지 받았다. 처방 전에 녹내장을 말했는데 금기 약을 줬으니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녹내장을 알렸는데도 금기 약을 처방했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되나, 기존 녹내장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