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결석 담낭염으로 입원 · 퇴원 뒤 재입원에서 장염 처치만 하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소비자원은 적극 치료 · 신속 전원이 없었다면 배상 요구 가능,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항생제 · 응급 수술 · 배액이나 신속한 전원이 없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되, 높은 사망률 · 기저질환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원인을 알기 어려운 복통 · 설사에 기본 검사에 이어 초음파 · CT까지 했는지와, 진단 뒤 수술 · 전원이 제때 이뤄졌는지를 볼 점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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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어머니가 복통 · 설사로 입원해 무결석 담낭염 진단 아래 항생제 치료를 받고 덜 나은 채 퇴원했고, 이틀 뒤 고열 등으로 다시 입원했는데 장염으로만 보고 적극 조치가 없었다. 상급병원으로 옮겨 패혈성 쇼크 진단 뒤 사흘 만에 숨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60대 여성이 열흘쯤 이어진 복통 · 설사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무결석 담낭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 뒤 퇴원했다.
2이틀 뒤 설사 · 기침 · 고열로 다시 입원했지만 상태가 빠르게 나빠져 보호자 요구로 상급병원에 옮겼다.
3상급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받고 사흘 뒤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1설사 · 복통은 특정 병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기본 진찰 · 혈액검사로 원인을 못 찾으면 복부 초음파 · CT를 해야 한다고 봤다.
2무결석 담낭염이 확인됐다면 어떤 경우든 강한 치료와 신속한 전원이 필요한 병이라는 점을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들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항생제 · 응급 수술 · 배액이나 신속한 전원이 없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되, 높은 사망률 · 기저질환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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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